알리익스프레스 IPR 위반 상품 통관 계류 시 사후 처리 방법
👉이 글로는 모르고 구매한 상품이 알리 IPR 위반 상품으로 통관 보류되는 경우 사후 처리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IPR 위반
👩🏫먼저 IPR의 정의부터 위반의 의미 대해 확인해 보시죠.
⭐️IPR은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줄임말로써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②저작권, ③상표권, ④디자인권, ⑤영업비밀 등 5개로 분류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상품이 우리나라 통환 시 임시 계류되며, 알리 IPR 위반 알림을 받으셨다면 해당 상품이 누군가의 다섯가지 권리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한 것입니다.
알리 IPR 위반 기준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법과,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해당 법에 기초해 우리나라 수출 및 수입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은 관세법 235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조항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못을 밖고 있습니다.
🌍알리에서 주문한 상품이 IPR 위반이라고 고지를 받으셨다면, 내가 주문한 상품이 누군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표권자 및 디자인권리자의 권한이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있기에 해당 물품들은 거의 국내 반입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IPR 위반 상품을 정상적으로 통관시키려면 관세청에 담보를 제공하고, 해야하는데 그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IPR 위반인지 모르고 구매한 소액의 상품 통관을 위해 해당 절차를 밟은 것은 굉장히 투입 시간 대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현저하게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설사 통관을 한다하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정도에 따라 과태료 등 형사처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권리 보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2020. 12. 22.>
-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관세법 더보기알리 IPR 위반 알림과 사후처리
📢 알리에서 주문한 상품이 IPR 위반 대상 상품일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앱 푸쉬 또는 관세법인을 통한 SMS 문자 및 카톡 알림으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바로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에게 반송처리를 진행합니다.
알리 환불 신청방법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기 향상되어서 이제는 브랜드의 모조품임을 인식하고 일부러 알리에서 주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문한 상품이 IPR 위반 상품으로 유치되거나 폐기 처리되면 알리익스프레스에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알리 환불 접수 방법과 후기는 상단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환불 신청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앱이나 웹에 접속하셔서 고객센터로 진입하신 뒤 주문 건을 선택후 환불 접수를 하시면 환불 처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물론 판매자에게 세관이 직접 반송한 경우에도 처리가 가능하니 판매자와 협상하지 마시고, 알리 고객센터로 접수해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치며
알리 IPR FAQ
알리에서 주문한 상품이 IPR 위반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리 IPR 위반 상품을 수령할 수 있나요?
IPR 침해 상품이 아닌데도 통관이 보류될 수 있나요?
IPR 침해 상품으로 폐기되면 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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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알리, 지재권 강화에 3년간 100억원 투자···‘짝퉁장터’ 오명 벗을까 기사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원문보기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2061551011 ↩︎
